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중동 정세 대응을 동시에 언급하며 정부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접근하되 필요할 경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경제 대응을 지시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금은 핵폭탄과 같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필요하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확산의 원인으로 금융 구조를 지목하며 "빚을 통한 자산 증식이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공급·세제 정책의 유기적 대응을 강조하며 "반드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다.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과 함께 수출 통제, 원전 가동 확대 등 비상조치 검토를 언급했다.
또 국제 유가 불안 가능성을 지적하며 물가 안정과 현장 점검 강화를 주문했고, 외교 역량을 통한 에너지 공급선 확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중심 정책 재편을 지시했다. 기업 지방 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전기요금 차등제 검토 필요성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검찰개혁 과정에서는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중동 대응, 에너지 전략, 지방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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