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본회의 표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 논의와 병행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맞물린 공소취소 특검 추진 등 위헌적 요소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이 개헌을 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금까지 협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여당이 주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인사 문제에서도 편향적인 결정을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소취소 특검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협조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시기를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