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입양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입양 과정 전반에서 제기돼 온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입양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입양 절차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입양부모단체를 비롯해 법원행정처와 실무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입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양이 아동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입양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 중심 입양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양 절차 전반 개선 논의…현장 의견 수렴 강화
협의체에는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부모단체와 법원행정처, 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아동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까지 포함돼 총 15인 이내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오는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참석자들은 입양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주요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돼 온 입양 절차 개선 대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입양 신청 단계부터 가정환경조사, 입양 심의, 법원 허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입양 절차 전반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입양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아동 중심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입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 이익 최우선”…신뢰받는 입양 제도 구축 추진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양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입양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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