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해 외국인 수급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연금 수급에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임신중지약 이르면 내년 초 도입…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약물을 도입하되,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후 안전성 등을 검토해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고령화·진료비 증가에 재정 우려
정부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국고 지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화와 진료비 증가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5%로 단계 인하…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부가 중증·희귀질환자와 고령층, 소아청소년 등 197만명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 우선 검토…정부 대응체계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한 분리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큰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함께 방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망 예방 강화…복지부, 의심 사망 사건 분석제도 논의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료·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제도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반영…응급 골든타임 체계 강화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다... 
한국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임상 의사 수 OECD 뒤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구 대비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적었으며, 자살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국내 보건의료 수준과 현황을 공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 위기임산부 409명 원가정 양육 선택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가운데 409명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도 약 7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 복지부 제도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초기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100일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 
치매안심재산관리, 첫 계약자 나와
치매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생활비와 요양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서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4명이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용 계약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3일 기준 545명으로부터 1271건의 문의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 하락에 복지부 상담 인력 200명으로 증원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상담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상담 요청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제 전화 연결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상담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명으로 확대하고 야간 상담 연계, 긴급 대응, 상담원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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