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숙의 토론회 결과를 심층 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공론화에는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범위와 정책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시민패널은 경증·일상 진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제공하고, 중증·고난도 진료는 지역 거점병원이나 광역 단위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분만 등 생활권 내 보장 요구
시민패널의 약 60%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와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응급질환을 골든타임 안에 치료하는 의료서비스가 시·군·구 안에서 제공돼야 한다는 응답은 48.1%였다. 퇴원 이후 재활과 요양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40.6%를 기록했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과 맹장 수술 등 일반 수술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시·도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나타났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확보해야 할 분야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가 61.9%로 가장 높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응급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도 5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집계돼 ‘의료접근성’ 35.1%보다 높았다.
지역 거점병원 신뢰 높아지면 이용 의향 89.6%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토론회 이후 89.6%로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민패널은 시설 확충뿐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성과 진료 경험이 지역 거점병원 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을 인근 지역과 통합하거나 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났다. 재정을 투입해 기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다.
다만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론화 이후에도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 재정을 투입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집계됐다.
골든타임 최종치료·필수인력 양성 최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가운데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으로 96.6%를 기록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도 96.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25.4%로 가장 높았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23.1%로 뒤를 이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지역의사를 선발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에 89.4%가 동의했다. 5년 이상 근무 계약을 맺은 의료진의 거주 여건을 지원하는 방안은 88.9%, 필수의료와 지방 근무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는 87.4%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필수의료와 지방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77.1%에서 직후 87.4%로 10.3%포인트 상승했다. 숙의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도 보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시행으로 거주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토론회 직전 87.2%에서 직후 89.8%로 상승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될 경우 지방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7.6%에서 86.3%로 높아졌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도 보고받았다.
해당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의료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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