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기 2년 병원 처방·조제…이후 약국 조제 확대 검토
한 총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식과 관련해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권장 아닌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조치”
한 총리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강화…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변화한 여건과 새로운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반복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에 AI 기술 도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다뤄졌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과 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제도를 제때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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