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수사인력 보강… 순수 증원 규모·시기 협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 수사부서에 21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인력 재배치와 함께 경찰 전체 인력을 늘리는 순수 증원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서도 2100명 정도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도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다. 김 대행은 지난해 약 134건이었던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가 상반기 인력 보강 이후 103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2100명을 추가 배치하면 70~80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 배치 인력의 상당수는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확보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반복되는 인력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순수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경찰 인력 4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순수 증원과 재배치 규모, 연내 완료 여부 또는 2~3년에 걸친 단계적 추진 여부 등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역·개인별 수사역량 격차… 전문인력·AI 활용으로 보완
김 대행은 수사인력 확충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단순·반복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단순 지원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지역과 수사관에 따라 수사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여타 지역 사이의 역량 차이는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세무·회계 등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지원 AI 도입과 전문교육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의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종 대응·피해자 보호 우선… 인사·심리지원 제도 보완
김 대행은 취임 당시 제시한 경찰 업무 ‘재설계’의 우선 과제로 실종 대응,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역량 강화를 꼽았다. 그는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환인사 확대에 대한 일선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되 현장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무관·총경 인사에 향피제를 적용할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인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동행센터 등 심리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조직 내 상담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휘부부터 먼저 상담을 받고 조직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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