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치료 아동 다수… 임상심리사 1명 체제 한계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돌보는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에서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지원도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임상심리사 충원과 응급입원 대응 체계 개선, 전담 의료기관의 접근성 확보를 요구했다.
1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 대상인 A시설과 B시설에는 유기·방임·학대 피해 아동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양육과 취업 훈련,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울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아동은 A시설이 전체 104명 중 71명으로 약 70%에 달했다. B시설은 94명 중 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감사 기간인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A시설에서 정신병동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아동은 7명이었다. 감사위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 행동을 보이는 고위험군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시설 내 임상심리사 1명 체제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초진 대기·병상 부족으로 긴급 치료 어려워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확인됐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의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진을 예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긴급 상황에 조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권역 내 지정 협력 병상이 상시 포화 상태이고, 대체 병원의 가용 병상 확인도 지연돼 신속한 입원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로 지정된 지역 전담 의료기관의 이용률도 낮았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 상당수는 지정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었다.
감사위는 전담 의료기관 지정 과정에서 아동의 통학·통원 동선 등 실제 이동 경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이용률 저하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이에 접근성을 고려해 전담 의료기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충원 검토”… 응급조치·지속적 사례관리 요구
서울시 여성가족실은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인정했다. 여성가족실은 “시설에 배정된 임상 심리사 1명 체제로는 입소 아동들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상 심리사 배정 인원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여성가족실에 고위험군 아동의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담 의료기관도 접근성을 고려해 재정비하도록 요구했다.
아동양육시설의 심리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 보강도 주문했다. 유기·방임·학대 피해 아동의 증가 추세와 시설에 장기 입소한 고위험군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임상심리사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위는 전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요구했다. 개별 아동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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