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전망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폭락 전망의 근거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를 거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주택 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다”며 이 같은 진단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공급 목표만 제시…임기 내 착공도 불투명”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공급 목표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경매 물건 증가를 집값 폭락의 신호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에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장에 공포 주기보다 실질적 공급 나서야”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집값 폭락 관련 발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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