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돌봄통합지원법과 로컬 거버넌스’ 주제 토론회 열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이필구)는 지난 24일 센터 4층 다목적홀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정책위원장)를 초청해 ‘돌봄통합지원법 이해와 로컬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산마을연구자모임 돌봄분과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시민 주도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통합돌봄의 지역적 실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박사는 이날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읍·면·동을 기반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대상자 발굴과 조사, 판정,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박사는 통합돌봄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하고 돌봄 대상과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고 보조 비율이나 별도 돌봄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아동과 청년 등 생애주기별 돌봄 수요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박사는 ‘안산시형 통합돌봄센터’ 설치를 위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의 돌봄 전문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와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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