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세 번째 회동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만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13일 첫 회동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 도심 주택공급과 용산공원 문제를 논의한 지 엿새 만이다. 양측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이미 개발됐거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공간을 정화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전체 개발 아냐”…서울시 “건축물 부지도 공원 대상”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 시장과의 두 번째 회동 직후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훼손된 부지 역시 장기적으로는 공원 조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방사청 등도 공원화하기로 한 본체 부지”라며 “원래 녹지 면적만이 아니라 전체를 서울숲처럼 조성해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쟁점은 단순히 용산공원에 몇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어느 범위까지를 공원 부지로 봐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이나 훼손된 공간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용산공원 외 서울 도심 공급 방안도 논의
이 같은 입장 차로 인해 26일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전반적인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용산공원 이외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 방안과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서울 도심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공원 대신 주변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와 야권에서는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지난 22일에는 강남권 탄천물재생센터도 대체 공급 후보지로 언급됐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변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해당 개정안은 용산공원의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일부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당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장관과 오 시장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연기했다.
특별법이 개정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행정 절차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 번째 회동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용산공원 외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서 실질적인 협력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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