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안을 들고 있는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의원이 과거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던 터라 교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8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명 소식을 전하며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제21대 국회였던 지난 2020년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용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로 계류돼 있다. 교계에선 이 법안에 대해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전통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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