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상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 
“‘동성혼 합법화 3법안’, 가정 질서 무너뜨리는 시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복음법률가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했다. 강 교수는 “지난 4월 26일 용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용혜인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로 몸살”
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의당을 제외한 공동발의자는 4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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