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8월 27~28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시대와 균형성장’이라는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통합돌봄과 독거노인 고립화 저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8일 열린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과 최에스더 신한대학교 교수(KBSI연구소장·인문도시사업단장)가 ‘통합돌봄시대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교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공공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단체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외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주민·종교계가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 BCC 공인 채플린, APCGN, 일본 임상종교사 등 돌봄전문지도자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전 대외부총장)와 이정은·이규태 신한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독거노인의 고립화 저감을 위한 피지컬 AI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점(Point)–선(Line)–면(Area)’ 연결모형을 제안했다.

이 모형에서 ‘점’은 고립 위험이 있는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단계이며, ‘선’은 이웃과 생활지원사, 의료·복지 전문인력,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결하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응급의료 및 가족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단계다. ‘면’은 의료·복지·교통·생활서비스·지역공동체와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생활권에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의미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에 활용하되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혜경 (사)월드뷰티핸즈 선임연구위원은 종교계가 일회성 자선이나 위탁사업의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 돌봄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별 고령화율과 독거율, 의료접근성, 대중교통, 종교시설 밀도 등을 반영한 ‘지역 돌봄 취약도 기반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종교계가 행정이 발견하기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고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는 ‘Care Bridge’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7일에는 ‘AI를 활용한 저출생 정책 방향 모색’ 분과가 마련됐다. 최영출 aSSIST 석좌교수는 ‘자치단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의 AI Copilot 활용 방안’,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전 대외부총장)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에서의 피지컬 AI 응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KBSI연구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단, AI행정공학연구소(aSSIST), 한국비교정부학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지식콘텐츠연구소, 대한부동산학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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