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와의 관계,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의 답변과 여야 의원들이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핵심 의혹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식약처 로비 의혹’이 꼽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시험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2·3상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강씨와 양씨는 2020년 경희대에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야권에서는 식약처 심사가 근무일 기준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김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씨가 강씨에게 김 후보자가 ‘BH(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정 청탁이나 로비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 제넨셀 대표 영장 기각 판사와의 관계도 논란
제넨셀 관련 의혹은 김 후보자와 정모 부장판사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2023년 제넨셀 대표 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제넨셀 관련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만큼, 채용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와 관련해 특혜 채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식 직원 채용이 아니라 국회 업무를 보조하는 입법보조원 역할이었고, 공개적으로 면접 절차를 거쳐 업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배우자·자녀 근무 협동조합 특혜 의혹도 쟁점
김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역시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정부 바우처 사업과 가족 급여 지급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경기 용인에 있을 당시 정부 바우처 수익이 없었지만, 2022년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전한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주 의원은 이후 4년 동안 이 조합이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총 3억3000만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수원 이전 과정과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경위, 김 후보자 가족의 채용과 급여 지급이 적절했는지 등이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른바 ‘가족 협동조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족이 해당 조합을 소유한 것이 아니며, 발달장애 가정을 위해 활동해 온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관련 분야 전공과 업무 경험 등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일해 왔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 김승원 측 의혹 전면 부인… 증인 없는 청문회서 공방 전망
김승원 후보자 측은 그동안 녹취록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공개하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 반박해 왔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 부장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권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 경위, 정 부장판사와의 관계, 가족이 근무한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핵심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만큼, 김 후보자가 직접 내놓을 해명과 관련 자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문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식약처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정 부장판사와의 관계,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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