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수호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폐지 반대 국민대회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민대회는 자유문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진평연,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문화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가 주최했고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이 협력했다.
국민대회 주최 측은 이날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시도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을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인권 수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인권위가 자신들의 정치이념에 부합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그 반대 편에 선 사람들에겐 무자비하고 야만스런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에 국민들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가 자신이 권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스스로 폐기하려 공무원인 인권위 직원들이 불법행동 및 하극상을 벌이고 언론플레이를 해온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을 넘어 분노의 돌팔매질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방어권과 적법절차 준수 요구는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거나 사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인 기본권 보장 원칙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파적 편향에 갇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법률에 정해진 임기와 직무상 독립성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흔들고 사퇴를 종용하는 집단적 반발과 정치적 흔들기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국가 공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수호할 때 비로소 바로설 수 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기존의 정당한 의결을 무력화하려는 비이성적인 폭주를 즉각 멈추고, 독립적 인권 기구로서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소임을 저버리고 썩을 대로 썩어 정치권의 나팔수가 되고 좌파 시민단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국가인권위는 전면 혁신돼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체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파적 외압에 맞서 헌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임기가 보장된 안창호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사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꿋꿋이 버텨내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 보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폐기하려는 시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과 조직 내 하극상 행태 △국가인권위의 정치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행태 등을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정소수만을 우대하는 편향된 사이비 인권을 거부하며, ‘인권위 정상화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권위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지난해 2월 인권위 결정을 폐기하는 안을 격론 끝에 상정해 논의했다. 다만 안창호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루고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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