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심각… 다수 힘만으로 탄핵 밀어붙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 특정인 겨냥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년 넘게 문 전 대통령 가족 주변을 수사하고 있다"며 "결국은 그 목표가 문 전 대통령임이 드러났고, 대통령의 계좌를 수년 치를 추적해서 조사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시기 협의... 수사는 수사대로”
박 장관은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 “가짜뉴스·허위선동 배후까지 엄중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히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적법’ 강조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대사가 고발 이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국민적 합의 없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잘못된 법률, 헌법재판 청구 불가피... 필요하면 제가 변론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尹, 검수완박에 ‘한동훈 장관’ 묘수… 인사권·특검 수사결정권 쥐어줬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을 상황이 되자,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을 앉힌 모양새다... 文, 秋 교체…신임 법무 '尹 동기'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秋·尹 불편한 동거’ 신속 정리… 文, 개각 준비 중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 것에는 1년 이상 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 국면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만큼 인사권을 통해 극에 달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빠르게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