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공소취소 메시지’ 의혹 정면 반박… 검찰개혁 논쟁 확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메시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질문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캄보디아서 숨진 한국 대학생 부검에 정부 직접 참여”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캄보디아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직접 나서 세 차례 화상 회의를 진행했고, 부검에도 우리 정부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권한 가질 수 없다”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본격 시동… 봉욱-정성호 인선에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하며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선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개혁은 속도보다는 실질과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봉욱 민정수석 내정자는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119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공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심각… 다수 힘만으로 탄핵 밀어붙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법무부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적법’ 강조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대사가 고발 이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국민적 합의 없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