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히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신설된 공직선거법 규제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은 과거 총선에서도 가짜뉴스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신속 수사와 배후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 투표용지 보안 강화, 수검표 절차 도입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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