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더 쉽다”… 핀셋 규제·머니 무브로 시장 안정 자신

이재명 대통령. ©기독일보 DB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고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 규제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 경험으로 경계의 시선도 존재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시장 구조와 정책 여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규제가 전국적인 풍선 효과를 불러오며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급등했다. 반면 현재는 상승세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0.1%에 그친 가운데 서울만 7.1% 상승하며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이는 전국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자산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 일변도에서 벗어난 점도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5000과 1000선을 넘어서며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증시 지수를 언급한 배경에도 이러한 ‘머니 무브’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핵심 카드로 검토 중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리풀지구 등 주요 공급 계획의 착공이 2028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용적률 완화 등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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