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한강벨트 포함 서울 도심 31만호 공급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주비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해법으로 공급 확대와 민간 사업성 회복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주도 공급 방식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민간 중심 공급과 조기 착공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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