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2차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북한 인권 UPR 협력 강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왼쪽)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외교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2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외교부는 이번 면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일정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공식 절차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맞닿는 자리로, 향후 국제사회 공조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인권 규범과 제도적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공통의 기준 속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진아 차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열릴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주제로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보다 책임 있게 국제사회와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실질적으로 관여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권고를 제시하는 제도로, 북한 역시 이 절차에 참여해 일부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수용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관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한 기간 동안의 논의 내용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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