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처음으로 유엔 총회 차원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엔 총회는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구로, 이번 회의는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 차원을 넘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서,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의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북한 내 강제노동, 감시와 통제 강화,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은 노예화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라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탈북민 강제송환과 관련된 비인도적 처우에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의 고통 위에 만들어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필레몬 양 유엔 총회 의장이 주재했으며, 일제 브랜드스 케리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무차장보와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탈북민 김은주 씨와 강규리 씨가 증언자로 나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국장, 한보이스(HanVoice)의 션 정 대표 등이 참여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 종료 후 주유엔대표부는 같은 날 오후 북한 인권 글로벌연대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하고, 유엔 회원국 대표단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황준국 대사를 비롯해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 시민사회 인사들이 발언에 나서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강경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회의장을 긴장시켰다.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던 중,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성 주유엔대사는 발언대에 올라 회의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처럼 민감한 사안을 유엔 본부에서 다루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탈북민들을 향해 “부모와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지상의 쓰레기(scum of the earth)’ 같은 자들을 증인으로 초청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김 대사는 이어 “오늘 회의는 인권 단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날조한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이들 단체는 인권을 빙자한 노예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라며, 미국을 “최악의 인종차별 국가이자 인신매매의 왕국, 자살의 천국, 성 노예 범죄 국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별다른 협의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김성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참석한 다수 국가로부터 당혹감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 대표는 “일부 국가들이 특정국 인권 상황을 근거로 일방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권 보호에 있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대표도 “인권 문제는 일부 국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개인들에 대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 국내법에 입각한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막말과 일부 국가들의 편들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개선을 촉구한 자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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