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인상 방침을 공개한 직후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실제 관세 조정 여부와 그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백악관 경내에서 헬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한국 관세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관세 인상 방침을 내놓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관세 인상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입장 표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인상 자체보다는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의 조기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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