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지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사건은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첩보 확인 이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양경찰청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태에서 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표가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이나 허위 사실이 개입됐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사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명한 과정을 형사 책임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혐의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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