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군 측의 의견일 뿐, 한미 간 공식 합의된 일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하고, 이후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국 장관의 협의와 건의 과정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논란… 미군 발언에 정부 선 긋기
이번 논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9년 1월부터 3월 사이를 의미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발언이 공식 합의가 아닌 참고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작권 전환 절차… 단계별 검증 진행 중
전작권 전환은 단계별 검증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SCM에서 올해 해당 검증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는 기존의 정량 평가와 달리 정성적 평가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FMC 단계는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군사적 준비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도 함께 반영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 추진 지속… 한미 협력 강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조속한 시일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FOC 검증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전환 시기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군사적 준비 수준과 한미 간 정치적 합의가 함께 고려되는 사안으로, 향후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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