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의료·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제도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설될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의 발생 과정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종합 분석
이날 간담회에는 법률과 의료, 아동복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발생 전후의 아동 보호 체계와 관계기관 대응 과정,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사건별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현행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법령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결과가 단순한 사후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과 예방정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출범 앞두고 제도 보완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반영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분석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과 의료적 소견, 아동·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분석 결과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현장 대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이번 분석제도가 실효성을 거둬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결과가 예방 가능한 사망의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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