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난 11일 신속한 재제청을 거듭 요청했다며, 대법관 두 자리의 공석으로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조직법의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이 새로운 결원에 대해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이지, 끝나지 않은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제청 요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되풀이할 수 있어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라고 짚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천위원회는 추천으로 이미 해산됐다. 그렇다고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 추천위 구성 없이 기존 후보 중 다른 한 명을 제청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고라는 명목으로 시간 끄는 것 멈추고 조속히 후보자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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