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법원조직법..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아빠 찬스’ 논란에 “비상장주식 기부하겠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에 소홀했던 때에 배우자가 조금 무리한 거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세금은 다 납부했고, 오히려 주식 차액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법관 임명 공정해야"
언론회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고, "보란 듯이 편향된 인사를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들은 법을 다루는..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씨 지명(종합2보)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3파전' 윤곽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차기 대법원장 인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