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공개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제공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정보공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은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 측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고, 4월 초 일부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시행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보 제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즉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북한 내부 특이 동향 감시에 일부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 발언 파장을 넘어 한미 정보공유 신뢰와 안보 공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안 조사 있었다” 주장… 통일부 책임론 부상
국민의힘은 정보공유 제한 주장과 함께 통일부를 둘러싼 보안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성권 의원은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안 조사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개 발언 논란을 넘어 대북 정보 취급과 보안 관리 문제로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 장관 발언이 실제 한미 정보협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위 현안질의 무산… 여야 공방 격화 조짐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민주당 없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 점검을 시도했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 장관 발언 관련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국정원 불참으로 회의는 의사진행발언 뒤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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