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방한 중인 라일리 반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8일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서울에서 반스 차관보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국제 종교 상황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번 방한도 그러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美 인권담당 차관보, 종교계·시민단체와 접촉
반스 차관보는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 면담 외에도 종교계와 인권 분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별도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스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은 7일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현보 담임목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듀이 무어 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영사, 조쉬 데이비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담당관 등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스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손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문제 등에 대한 기독교계 의견을 주로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도 청취
반스 차관보는 8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운동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 문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반스 차관보의 방한은 한국 내 종교 자유와 인권 현안,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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