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의 표명설과 관련해 검찰개혁 과제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인식을 밝히며 거취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다고 설명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큰 틀 마무리…거취 놓고 고민”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며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밝혔다.
다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귀국 이후 사퇴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 묻자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인데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장관의 거취는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안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재확인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침이 이미 정해졌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했다”며 “여당 안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의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국에 가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는지, 대통령 귀국 후 거취를 표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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