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신학대학교 동아리 ‘순애보’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11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한 정의는 악이다”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투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이유나 형태로도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dl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헌법상 선거권과 참정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흠을 남겼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 어느 정부기관도 국민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선관위는 공정한 투표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고, 중대한 하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사와 설명을 먼저 해야 했음에도 ‘재투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앞세워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외면하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은 6월 5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회수·이송 과정에서 참관권 보장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함 회수·이송·개함·개표 과정에서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실질적 참관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상 흠이 아니라 공정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참관인의 입회와 감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진행되었다면, 불법 개표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그 결과의 신뢰성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무효 여부와 재투표·재선거 필요성을 즉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해 징계·고발·수사의뢰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 절차를 진행하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일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인권은 그 누구도 찬탈할 수 없다”며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서서 자유, 공정, 정의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학가와 기독 청년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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