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8월 15일을 ‘국민주권 건국절’의 의미로 함께 기억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는 12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8월 15일, 국민주권 건국절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자’는 제목의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다.
박동호 대표회장은 경축사에서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됐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오직 국민”
박 대표회장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 이어진 독립과 민주공화의 정신이 1945년 광복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계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와 제헌국회 구성, 같은 해 7월 17일 헌법 공포,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주권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오직 국민”이라며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8월 15일을 ‘국민주권 건국절’의 의미로 기억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거나 광복절을 대신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과 민주공화의 정신이 광복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로 구현된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회장은 “단순히 ‘건국절’이라고만 부르기보다 그 앞에 반드시 ‘국민주권’이라는 네 글자를 붙이고자 한다”며 “이 네 글자에는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선거,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돼야”
박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의 바탕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며 “국민은 국가권력이 일방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는 선거를 꼽았다. 그는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주권자가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라며 “선거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그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표회장은 “이는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거관리기관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책임도 언급했다. 박 대표회장은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거짓 정보와 선동을 경계하고 잘못된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헌법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야”
박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이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산업과 교육, 과학기술과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과 갈등도 있었으며, 현재도 해결하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꿈꾸며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법과 원칙이 권력보다 강하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식민지배에서 해방됐고, 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국가 운영의 현실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회장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이 지닌 국민주권 국가체제 출범의 의미도 함께 기억하자”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에는 진보와 보수, 지역과 세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이 주인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보호받으며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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