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시국성명을 발표해 온 시민사회 및 기독교계 연합단체들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참여형 진실규명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강제 이동 및 현장 체포 사태를 언급하며, 국회와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와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종교계 연합단체들은 3일 발표한 '올림픽공원 강제 이동·현장 체포 사태에 대한 제4차 시국성명 및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조사를 국민감시형 진실규명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일하는 국민의 공복이고, 경찰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 차례의 시국성명을 통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신뢰의 문제임을 지적해 왔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 공개와 전수조사,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전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 및 증거 보전, 독립적 진상규명 절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 “국민 의혹 해소되지 못해… 올림픽공원 현장서 국민주권 훼손 장면 목격”
단체들은 국민의 질문과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검증 과정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됐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표함 보존 문제에 대해 항의하던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강제 이동됐으며 현장에서 시민이 체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또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국정조사가 왜 국민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국회가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 경찰력을 먼저 앞세웠고, 국민의 한 표를 지키겠다는 절차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장면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은 국회의 방해물이 아니며 경찰력으로 치워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라며 “국회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앞에 나와 현장검증의 필요성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보존 방식, 국민이 제기한 의혹 해소 방안 등을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민이 본 것은 설명이나 설득, 공개 검증이 아니라 경찰력과 강제 이동, 현장 체포였다”며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제압으로 비쳤다”고 밝혔다.
◆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 국민감시형 진실규명 절차 필요”
이번 성명에서 단체들은 현 상황이 단순한 현장 충돌이 아니라 국정조사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필요하지만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경찰력을 앞세워 현장검증을 진행해야 했다면 이미 국정조사는 국민적 신뢰의 중대한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는 경찰력까지 동원됐다”며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진실규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성명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만난 일부 청년들은 “특검 역시 같은 제도권 안에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특검 반대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의 표현”이라며 “국민이 선관위와 국회, 경찰은 물론 특검과 재판까지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국정조사와 면죄부 특검, 국민을 배제한 밀실 진상규명을 모두 반대한다며,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민감시형 진실규명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거 보전·국정조사 공개·경찰력 투입 경위 공개 등 요구
단체들은 국민감시형 진실규명 절차의 핵심 과제로 모든 증거자료의 즉각적인 보전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투표지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CCTV 자료, 참관인 기록, 이의제기 기록, 현장 보고서,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관련 자료, 서버 접속 기록과 전산 로그, 회의록, 지휘 기록, 무전 기록, 채증 영상, 출입 기록, 계약 자료 등 모든 원자료를 즉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조사 과정 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자료가 요구·제출·거부됐는지와 증인 출석 현황, 주요 쟁점 등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올림픽공원 현장검증 과정에서의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경찰력 투입 요청 주체와 결정 과정, 시민 강제 이동의 법적 근거, 현장 체포의 혐의 및 절차,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이 추진될 경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보존 문제, 선거관리 보고 체계, 예산 및 계약 자료, 전산 기록, 자료 은폐 및 허위 보고 여부, 현장 공권력 투입 문제 등을 포함하는 국민감시형 특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과정 역시 국민적 감시와 설명 책임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선거관리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 “국민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 국회·경찰·선관위·정부에 공개 요구
단체들은 국회에 대해 올림픽공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을 누가 요청했고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 즉시 공개할 것과 시민 강제 이동 및 현장 체포 사태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또 형식적인 국정조사가 아닌 국민감시형 진실규명 절차로의 전환과,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특검 추진, 선거관리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경찰에는 당시 투입된 병력 규모와 지휘 체계, 작전 지시 내용, 강제 이동의 법적 근거, 현장 체포 경위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채증 영상 및 무전 기록 등의 보전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공개,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자료 공개, 투표함 및 투표지 보존 상태에 대한 공개 검증 방안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에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국민 참정권과 선거관리 신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형 개혁 절차와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한 표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 없는 국정조사는 없고, 국민을 배제한 특검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시작일 뿐이며 국민을 끌어내는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국민의 의혹은 경찰력으로 덮을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는 끌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강제 이동과 현장 체포 사태에 대해 국회와 경찰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감시형 진실규명 절차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단체연합, 한미동맹협의회, 한국교회보수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미래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의료소비자국민연합, 고대 교우 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 예배 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세계종교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미동맹강화재단(THE KOREA-U.S. ALLIANCE STRENGTHENING FOUNDATION USA)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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