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박재신 목사와 전국 12개 광역시·도 본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성시화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6.3 지방선거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헌법기관 초유의 일”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국선거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불법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무분별한 채용비리가 보도되면서 가족회사 온상으로 지목될 때부터 깨어졌다”며 “또한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조사에서 나타난 선관위 책임자들의 오만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허탈과 배신과 분노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미 자기통제, 관리·감시의 능력이 상실돼 더 이상 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기구를 시급하게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선거 부실과 불법, 오류, 더 나아가 조작 정황이 나타난 문제를 규명도 못하고 당리당략의 정치 속셈에 빠져 국민에게 무기력과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가 특검 설치에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과연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부실과 조작 의혹의 문제, 관련자 발본색원과 처벌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정치권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의결된 상태에서 과연 특검이 수사의 법적지위를 분명하게 유지하며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성시화는 “이번 지방선거 사태는 정부의 무분별한 통치 행위와 국민적 합의 없는 입법독주로 인해 공공기관에 만연한 안일한 보신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성시화와 12개 광역시·도 본부는 “이번 6.3 지방선거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화합과 소통의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하기를 염원한다”며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특검 설치 △전국 투표지, 전산 서버, 행정자료, 통화기록 등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 및 공개 △불법 드러날 경우 관련자 즉각 처벌 △선관위 해체와 책임 있는 선거관리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국성시화는 “만일 이번 특검이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성시화 회원들은 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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