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관련 증거를 보전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고, 투표소 현장 검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논란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원이 인용한 대상에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촬영 CCTV 영상 등 4건이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자료와 관련 기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증거보전 결정으로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소통 기록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자료 제출과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소 운영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송파구 10개 투표소 CCTV 제출 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관리 주체들에게 관련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다. 제출 대상은 각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었다.
법원은 투표소 내부와 투표함 보관 장소의 영상 자료가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논란은 실제 투표소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수급과 보관, 현장 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관련 내부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대상에는 선관위 직원들 간 단체 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기록들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됐고,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대응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김 최고위원 측은 이 같은 기록이 사태의 객관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 투표용지 보관상자 현장 검증도 실시
법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보관상자에는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은 보관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법원 내에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검증 장소를 해당 투표소 내외부로 정하고, 검증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잡았다.
검증 대상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보관상자뿐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여러 투표소의 관련 물품도 포함됐다.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관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문정2동 관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법원은 그 밖에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사용된 투표지와 미사용 투표지, 투표함과 그 봉인 상태 등도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한 물리적 자료의 보전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정철·천하람, 전날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투표소 현장의 CCTV와 투표함 관련 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냈다.
증거보전 신청은 향후 관련 다툼이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CCTV 영상, 선관위 내부 연락 기록 등이 주요 보전 대상으로 제시됐다.
개혁신당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남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표소별 투표용지 수급 상황과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 투표함 및 투표지 관리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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