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8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 주권인 투표도 못하는 나라 정상인가”라며 “대통령, 여당, 선관위 모두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번 6·3지방선거는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를 불러왔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되고, 참정권인 투표조차 하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보급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추가로 송부한 곳이 67곳(서울 35곳, 부산·경남 8곳, 대구 7곳, 인천 6곳, 울산 3곳)이며, 그중에 실제적으로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이 50곳”이라며 “그 중에 송파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다”고 했다.
언론회는 또 “감사원은 지난해 2월,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및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 2013년 이후 878회가 규정 위반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선거철인데도 선관위 직원들이 무더기로 휴직한 것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회의 선관위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제한법,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선관위 감사위원회 설치법, 상임 선관위원 폐지법안이 지난 2024년부터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최근 대학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언급했다. 이들은 “서울 잠실 7동 투표함을 개봉한 핸드볼 경기장 앞에 매일 수만 명씩 모여 ‘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국가 권력의 국민 주권 박탈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대, 이화여대, 서울교대, 전북대, 경기대, 명지대, 용인대, 동아대, 경희대, 부경대, 동국대, 총신대, 성결대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과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번 사태를 “1960년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참정권을 유린한 것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대응과 관련해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주권을 물리적으로 막고, 심지어 주민들을 폭행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 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불법과 부정으로 의심되는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가진 의혹과 우려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는 민주제도의 제일 중요한 수단과 과정이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를 간과하면 안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한번에 행정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누적된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의 결과라고 본다”며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의 배후를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헌정유린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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