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27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조속히 데려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의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지적돼 왔다”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인도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뜻을 모은 점을 언급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한국 귀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론 인터뷰와 자필 편지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과 북·러 송환 불허를 명확히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로의 처우와 관련한 제네바 제3협약은 본국 송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최근 이뤄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차 포로교환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샬롬나비는 그러나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며, 정치적 고려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제송환 시 고문과 학대 우려를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언론인 나탈리아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장이 과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외교 당국이 우크라이나 측과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이후에도 아직 최종 결정과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무관한 사안이 아니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 국제정치학자 카를로 마살라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전쟁 포로를 대우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의 존엄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한국 정부는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2명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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