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의 주요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이 주(州) 경찰제 도입을 지지하며, 지역에 기반한 치안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납치와 강력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 같은 입장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에서 열린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 영적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담겼다. 영적자문위원회는 성공회와 감리교, 장로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나이지리아 장로교 총회 의장 겸 총회장인 에크펜용 니옹 아크파니카 목사가 주재했으며, 공동성명에는 아크파니카 목사와 위원회 서기인 데이나보 테니슨 호스폴 장로가 서명했다.
교단 지도자들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연방경찰과 주 경찰을 함께 운영하는 이중 경찰체계를 통해 경찰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도가 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보다 지역화되고 효율적인 치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군, 기타 치안기관의 최근 성과에도 불구하고 납치와 각종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치안당국에 이른바 ‘해결하기 어려운’ 납치 문제와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볼라 티누부 대통령 정부와 나이지리아 의회가 국가 치안 구조의 주요 개편안 가운데 하나인 주 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6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대통령실과 의회, 치안당국이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 경찰제 도입을 위한 헌법적·법적 틀 마련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티누부 대통령 비서실장인 페미 그바자비아밀라는 6월 4일 관련 논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의회도 이후 주 경찰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를 진전시켰다. 상원은 6월 24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서 주 경찰 서비스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추진하는 체계는 연방경찰 서비스와 주 경찰 서비스로 구성된 이중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는 주 의회의 승인 등 일정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주 경찰청장 임명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지침을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법안에는 주 경찰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주 경찰청장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정당, 단체를 체포·구금·수사하거나 무력을 배치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 경찰제 지지자들은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치안 기능을 배치할 경우 현지 정보 수집이 강화되고 안보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월 주 경찰이 주지사들에 의해 정치적 경쟁자나 소수집단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별 재정 여건에 따른 경찰력의 격차, 교육 및 훈련 기준의 차이, 주 경찰과 연방경찰 간 협력과 지휘체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주 경찰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 역시 당초 의회 표결 이후 일부 수정됐다.
하원은 7월 14일 주 경찰제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승인을 철회하고, 티누부 대통령이 새롭게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원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새 행정부 법안을 2차 독회에 부쳤다.
티누부 대통령은 주 경찰 법안을 하원에 공식 제출하면서 이를 국가 치안 체계를 재편하고 주 경찰 서비스 설립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헌법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를 대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찰법 실무그룹은 지난 8월부터 관련 법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그바자비아밀라가 이끄는 이 그룹은 주 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법률 및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의견서와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그바자비아밀라는 8월 주 경찰제의 틀이 지역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 경찰이 36개의 주 민병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기준이 일상적인 주 치안 업무를 다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도 주 경찰제 도입을 지지해 왔다.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는 지난 6월 치안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 경찰제 설립을 위한 헌법 및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CAN의 다니엘 오코 회장은 아부자에서 열린 전국 교단 지도자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보 수집 역량 강화와 치안기관의 책임성 제고도 함께 요구했다.
CAN의 입장은 나이지리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과 납치, 무장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CAN은 폭력과 납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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