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검토와 보조금 확대, 추가경정예산 활용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유가 상황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유가 동향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석유 시장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해 긴급 바이백이나 국고채 매입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입원 확보와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이 안정적이며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위기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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