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해당 날짜에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전문 매체 스코투스 블로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총 세 건의 판결을 선고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음 판결 선고 일정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판결 임박 관측 반복됐지만 결론은 보류
새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날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통상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9일과 14일에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만 선고됐다.
대법원은 통상 중요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가능한 날짜만 사전에 공지할 뿐,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미리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인해 트럼프 상호관세 사건 역시 정확한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종 판단, 빨라야 2월 말 이후 전망
이번에도 관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은 빨라야 다음 달 말 이후에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뉴욕포스트는 “대법관들이 약 4주간의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2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추진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 역시 이 법을 토대로 시행됐다.
◈하급심 위법 판단과 대법원 심리 쟁점
그러나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입업체들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잇따라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 논리에 대해 비교적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은 법원 안팎에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발언과 행정부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포함한 관세 정책이 취소될 경우 미국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설령 기존 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즉각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예고 없이 등장해 “백악관이 이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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