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
    美 연방대법원 다카(DACA) 유지 판결, 한인사회 지원 단체 환영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다카 프로그램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이후 미칠 여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부분적 이행을 허용하며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향후 90일동안,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향후 120일동안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여행금지명령’ 허용.. 그 의미는?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부분적 이행을 허용하며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웠다. 여행금지 행정명령은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향후 90일동안,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향후 120일동안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 도널드 행정 명령 제동
    트럼프의 난민 이동금지 행정명령, 시애틀 연방지법 ‘미국 전역서 잠정 중단’ 시켜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 연방지법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 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 명령의 효력을 미국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보도했다. 시애틀 연방지방 법원의 행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시적 집행정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트럼..
  • 도널드 트럼프 닐 골서치
    美 연방대법관에 '보수성향' 골서치 판사 '지명'
    공석이었던 미국 연방대법관에 닐 골서치(49)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의 골서치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공식으로 지명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가 미국사회에 남긴 최대 유산…바로 동성애?!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권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 증진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1월 취임 후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백악관에 초대했다. 그해 10월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해 피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혐오방지법(차별금지법)에 성적 성향, 성 정체성을 추가해 동성애자..
  •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개빈 그림 ⓒ ACLU
    美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 다룬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화장실에 대한 소송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연방 교육부와 총무청 등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인지적 성(Gender)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라는 행정 지침을 산하 기관들에 내리기도 했다. 이 명령은 전국 공립학교..
  • 메릭 갈랜드 법원장
    기독교 대법관 부재한 美연방대법원
    1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메릭 갈랜드 법원장을 연방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지난달 급사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에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 유대계 메릭 갈랜드(63)을 지명하면서 연방대법원에 기독교 판사 부재 상황이 이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