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메시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번 의혹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질문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무부 “공소취소 지휘 의도 전혀 없다”
정 장관은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지휘를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 협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취임 이후 일선 검사들과 진행한 간담회 역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국민이 검찰을 매우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이번 논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폐지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주장해 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검찰개혁 조직법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여권 내부 논쟁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됐다.
◈유튜브 발 의혹 제기와 정치권 공방
논란의 발단은 언론인 출신 장인수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한 발언이었다.
장 씨는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정부 간 ‘공소 취소 거래’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검찰개혁 논의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해석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검찰개혁 논쟁 속 법무부 진화 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제기되자 여권 지도부와 법무부가 동시에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이번 의혹을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며 “숙의가 필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음모론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검찰개혁 담론이 갈등과 분열로 흐르지 않도록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검찰개혁 입법 과정과 정치권 갈등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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