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 일부가 해외로 이동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궁극적으로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주국방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한 미군 방공무기 이동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주한 미군의 장비 이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려를 전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한국의 의지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군사력과 국방비 수준 강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 능력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평가를 언급하며 한국이 충분한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객관적으로 국제 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약 1.4배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래식 군사력 격차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 능력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의 기본 원칙으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비 지출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질서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의지와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이동 상황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주한 미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엇 미사일 등 일부 방공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이러한 장비 이동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사기와 책임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에 대한 신뢰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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