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거 전역을 앞두면서 지방 공공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보건지소 진료 중단 사례가 발생하며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160명으로, 전체 공보의 2551명의 약 84%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공보의 대규모 복무 만료가 예정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달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930명이 전역할 예정으로 전체의 약 43%에 해당한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도서 지역이 많은 지방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전라·충청·강원 등 지방 광역도의 경우 공보의의 약 절반이 전역 대상이며, 경기도 역시 약 63%가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수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공보의와 군의관 규모는 2022년 3373명에서 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1720명에서 945명으로 약 45% 감소했다. 신규 편입 인원도 2022년 1048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감소해 충원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공보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보건지소 폐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공중보건의사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 16곳이 폐소됐고 일부 시설은 기능이 전환됐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간호사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원격협진과 비대면 진료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를 지목하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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