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공동체 기반의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복지와 의료, 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에서도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농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촌 현실에 적합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했다.
정부는 최근 농촌 지역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과 돌봄 인력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고령층과 돌봄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기존 공공서비스만으로는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돌봄 체계를 통해 지역 안에서 돌봄과 생활 지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의료·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이날 포럼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복지·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지방정부 관계자와 사회적 농장,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관계자 등 약 80명이 함께 자리해 농촌 통합돌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방안, 농촌 복지정책 방향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농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 복지정책 방향성을 소개했고,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와 달리 인구 밀도가 낮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망과 공동체 기능을 활용한 돌봄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민 공동체 중심 농촌형 통합돌봄 확대 추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과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사회적 농업이 수행할 역할, 주민 주도 서비스 조직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역 공동체가 직접 돌봄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적 농업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과 농촌 삶의 질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연대경제와 보건의료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한 전문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농촌 돌봄체계 구축”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통합돌봄과의 연계는 공동체 중심 경제·사회서비스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돌봄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제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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