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 대(對)한국 관세가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정의 국회 비준을 사실상 압박하는 발언으로, 한미 간 무역 협상 국면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치가 다른 국가들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협정을 승인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무역 협정은 발효될 수 없다”며 “비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협상 진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절차를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 한국의 이행 지연 문제 제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무역·투자 관련 조치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 밤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에 대해 “투자 관련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법안은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미국산 자동차 시장 진입 확대, 일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약속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도 관세 인하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고, 무역 관료들이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연준 의장 인선·금리 정책 관련 발언도 주목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 오랜 논의를 했다”며 “나는 선택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준 의장 후보는 4명으로, 후보군은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이를 실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연준의 판단 영역”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연준 내부에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구성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몇 달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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