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입력 2026. 02. 04 18:09

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본격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절차 착수

현안질의·업무보고 논의 착수… 여야 간사 협의로 법안 일정 조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야는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를 포함한 향후 일정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정 이전에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 등을 두고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안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한미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둘러싼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법안을 실제로 상정할지 여부 역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질의와 업무보고를 거친 뒤 법안이 상정될 경우 공청회를 열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재경위와 외통위가 각각 역할을 나눠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현안질의와 법안 심사 일정을 구체화하고, 한미 관세 재인상 국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