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며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임박… 한국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본격화 전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투자 실행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여야, 12일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우선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 트럼프 관세 인상 대응 본격화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사흘 만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날 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미국 25% 관세 현실화 시 산업 전반 타격"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미국이 예고한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바이오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에 막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 재인상 대응 본격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절차 착수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정 이전에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 등을 두고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