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포함한 5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만 16세 투표 연령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으며, 현재 다수 국가가 전국 선거의 기준 연령을 18세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을 통해 직장인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월세 지원을 포함한 주거 바우처 개선과 함께 ‘천원의 삼시세끼’ 확대를 제시했다. 비진학 청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 대표는 AI 주권 강화와 에너지 믹스 전환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 드림 대출’을 제안했다. 최대 2억원을 1%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면제와 원금 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고, 장기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 가업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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